싱하이밍 논란 관련 "잘못 지적하되 향후 태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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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미에 대해 "인권침해 같은 형사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에 447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의 잘못된 태도가 전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소송 청구 의미에 대해 "인권침해 같은 형사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승소한 판결로 북한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 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집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남북 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아부하거나 굴종하는 식의 대화는 상식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필요할 때 잠깐 나왔다 끊어지고 하는 그런 대화보다는 북한이 정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하는 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밟아 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의연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고 앞으로 중국과 중국 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 외교부나 주한 중국 대사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단순히 일회성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중 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싱 대사 발언이나 이를 둘러싼 중국 측 반응에 대해 "한중관계에 회복이나 건강한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중국의 태도는 한국이 중국과 멀어지고 안보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더 협력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