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외국 정보기관 영향력 공작 억제법 발의
 |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일하는 외국 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내에서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일하는 외국 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위법하고 무분별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우리나라에서 외국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 당사자'란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하며 외국 대리인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각국은 최근 첨예한 안보‧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내 자국 입장을 옹호 및 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 한마디로 대한(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최근 '베팅'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아카데미와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은 우리나라 정책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한국판 외국 대리인등록법 제정을 통해 외국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 대리인의 성명, 외국 당사자의 성명, 외국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정부가 외국 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정책에 개입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 서류, 보충 서류, 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 여부와 그 밖에 제정법의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사하게 할 수 있어, 만약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미 미국·호주·싱가포르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의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 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