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첫 일일브리핑을 실시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가 배출될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돌입한 데다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브리핑은 휴일을 제외한 매일 11시에 열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추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다"고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허균영 범부처 태스크포스 기술검토위원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 내용을 1문 1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2·7번 질문은 박 차장이, 3·4번 질문은 송 차관이, 5·6번 질문은 허 위원장이 답변했다.

1.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가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됐다. 정부는 지난 7일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는 것을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했다.

2.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검출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건 아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를 활용해서 계속 정화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3.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이나 수산물에 미친 영향은.

정부는 현재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적게는 수천분의 1,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양식장, 위판장 등의 생산단위, 그리고 시장, 마트 등의 유통단계로 나눠서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 합산 총 7만5000건의 검사 결과 단 1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원전 사고 후에도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86회 실시하였는데, 그때도 방사능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도 계속 조사해 왔다.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 역시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2개 현에 대해서 시행하던 평형수 교환 조치를 방류시점 이후부터는 6개 현으로 확대해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하도록 할 것이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4. 일본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대비해 75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우리 정부 대책은.

정부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예산을 현재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다.

5. 알프스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한다는데.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알프스로 걸러진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1년에 5mSv(밀리시버트)라는 방사선은 받고 있다. 병원에 가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0.1mSv 정도 받게 되는데,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내 삼중수소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이다.

*원자력안전법이 정해놓은 개인의 피폭 방사선량(선량한도) 상한선은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다.

6. 일본이 돈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해양 방류만이 최선인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이다. 물로 버리든 공기로 버리든 삼중수소가 외부로 나오는 총량은 같다. 그러나 해양방류가 관리, 환경감시 측면에서 용이한 측면이 있다. 증발시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되면 삼중수소가 호흡으로 인체에 들어오게 되고 공기 중 환경감시를 하는 게 쉽지 않다. 해양방류를 하게 되면 주로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방사성 물질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환경감시가 용이하다.

앞선 두 방법은 검증된 기술로 국내외 원자력 시설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규제 요건도 잘 정립돼 있다. 그러나 지층주입, 지하매립 등을 선택할 경우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7. IAEA에서 검증하는 시료 채취도 일본 도쿄전력이 한다는 점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사할 수는 없는가.

시설 관리자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채취 행위를 한 것은 맞겠지만, 채취 방식 등을 도쿄전력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 측 박사 1명이 포함된, IAEA 검토진들이 같이 입회한 상태에서 지정하고 확인했다. IAEA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 외에도 우리 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인 상황들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설정된 방법론과 과정에 대해 중간에 다른 방법을 제기하는 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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