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에너지·반도체 가격 회복하면 원상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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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문제는 수출 다변화"라며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인도·인도네시아·중동·유럽 등에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의 중국 편향성을 바꾸고 특정국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 뛰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공감' 강연에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수출이 마이너스로 내려왔다는 점을 짚으며 "반도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 왜 반도체에 편중된 무역구조 시정 못 하냐고 하는데, 여태까지 뭐했나? 산업구조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나? 이 구조(개혁)를 우리가 숙제로 안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역적자 원인에 대해서도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다. 한해 1000억 불 수입하던 에너지 수입액에 900억 불을 더하니 수지가 낮아진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회복되고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면 (무역수지는)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한미동맹이 강해지니 중국을 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무역수지 흑자) 피크가 2013년이고, 이후 계속 떨어졌다"며 "그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중국을 가까이하며 '올인'했지만, 역시 이 경향성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 자체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수입하던 걸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중국에 여러 가지 한한령 등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소비 위축이 생기고 자국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거대시장이고 제1교역국"이라며 "우리가 상호존중, 호혜의 정신을 발휘해 아직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트렌드는 최근의 외교 관계 때문이 아니라 굳어진 거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올랐다. 재정 운영을 아주 방만하게 해서 약 400조 원 이상의 국가부채 늘어났다"며 "공공기관은 잔치하니까 좋았다. 공공부문 인력도 늘려주고 하니 인기도 얻었는데 부담은 전부 국민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공공기관 인력을 조금씩 줄여가며 혁신 노력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11만 명 정도가 늘어 34% 인원이 늘고 영업이익은 급전직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거의 2배 올랐다. 전셋값도 임대차 3법 등 이후로 폭등했다"며 "이렇게 되고 나니 지금은 '이렇게 역전세 문제가 심한데 뭐하고 앉았냐'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출 규모는 50조에서 120조까지 급등했고 가계부채는 5년간 17~18%, 500~600조 원 가까이 늘려놓았다"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빚잔치한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비상 액화천연가스(LNG) 쓰게 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니 결국 국제 LNG 가격 오르니 발전 원가, 단가 상승 부담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라며 "최근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2017~2022년간 23조 원의 부담 남겨놓았고, 30년까진 총 47조 원의 부담을 남겼다고 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반성문 썼다. 원전을 주요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가 목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