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민간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발표된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처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조8000억 원 사업에서 총 314억 원의 부정 사용금액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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