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방탄 정당' 부담
입력: 2023.06.13 00:00 / 수정: 2023.06.13 00:00

민주, '자율 투표'…무더기 동정표 나온 듯
與 "민주, 더불어돈봉투당 자인" 비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가운데)·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가운데)·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팔은 결국 안으로 굽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20개로 나눠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 등에게 1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윤·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167석의 민주당에서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다.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전원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고, 6석을 가진 정의당도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했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야권과 무소속이 모두 찬성 표결했다더라도 민주당 내 이탈표(찬성)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 각자 소신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단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탈표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애초 내년 총선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다수의 가결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동정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회계부정 의혹) 전 민주당 의원·민주당 출신 이상직(공직선거법 위반) 전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정찬민(제3자 뇌물수수 혐의)·하영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노웅래(뇌물수수 등 혐의) 의원과 이재명(배임 등) 대표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됐다.

12일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윤 의원은 재석의원 299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를,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모두 부결됐다. /국회=이새롬 기자
12일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윤 의원은 재석의원 299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를,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모두 부결됐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한규 원내부대변인은 "(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무소속이라 원내에서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고, 개별 의원의 판단이라 그(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됐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에서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 장관이 사실상 불공정한 표결이라는 취지로 많은 의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원외 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수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의 의원이 처지에서 볼 때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은 두 의원이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지만,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일치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이 '방탄대오'에 나선 이유는 윤·이 의원이 구속될 경우 돈 봉투를 전달받은 자신들을 실토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며 "이것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더불어돈봉투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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