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가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진 가운데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 행보' 평가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늘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운전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과 상관없이 무단 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 시운전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방류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도 나오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객관적·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해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우 데이터들을 전부 받아왔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나. 안전 검증이 되면 마시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WTO 음용수 기준인 (삼중수소) 1만 베크렐(Bq/리터 이하)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시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총리만 (오염수를)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의 직계가족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 의원 직계가족과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를 향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 공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IAEA 조사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은 전임 문재인 정부나 현 윤석열 정부나 같다는 한 총리의 주장을 두고 "세 가지 요건이 안 지켜져서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에 한 총리가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도 현 정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힘들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피해를 준다면 선전선동이라고 비난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주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며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중국) 외교부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저도 주미 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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