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에 대한 이행 지침서를 마련해, 대외용을 공개한 것이다.

지침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미국·중국간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위기·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 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담았다. 특히 지침서에는 북한의 핵·WMD(대랑살상무기)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서문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이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며 "또한, 우리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꾸준히 성장시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질병과 기아, 빈곤, 문맹과 디지털격차, 기후환경 위기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국가안보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외교·국방·남북관계·경제안보·신안보 등 5대 분야별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 능동적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 선제적 대처 등이다.

지침서에는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한다는 '담대한 구상'과, 외교 지평을 한반도 동북아에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혀나가 역내 질서를 주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남이 지역에서 실질적이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 내용도 담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게 정부 대외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며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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