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314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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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비리 결과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 등을 지시했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감사 실시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은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을 보조금 집행 하위단체들까지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및 회계법인 감사대상 기준을 각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