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핵무기로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칭하며 국제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핵무기로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칭하며 국제적 협조를 요청했다.이종섭 장관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단 1건의 추가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 비판했다.

이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1991년 남북 간 약속의 파기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SRBM, ICBM 등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의 미사일을 개발, 작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역대 최대 빈도와 강도로 도발했다. 3일 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특히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년 간 우리 정부는 따뜻한 손을 내밀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 대화, 관계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등 불법적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강력하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를 통해 결의한 대북제재에 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단 1건의 추가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경우 전 세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우리들의 안보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요청했다.

그 예로 북한의 불법적 행위 규탄,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공조, PSI 등 국제사회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욱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이라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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