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더팩트DB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2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야당은 질의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사체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국방부와 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서울시의 공습경보 오발령 등의 대처로 국민을 혼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공포감이 커졌다.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며 "모호하고 추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결과 우리 5200만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 앞으로는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도 "안 의원 말처럼 어떤 발표에는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응답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부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정도 실력이었나 하고 누구든지 얘기하고 있다"라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 뒤 우리 해군이 물체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은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일본과 여러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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