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북한 발사체 대응, 전반적 조치 잘 했다"
입력: 2023.06.01 13:12 / 수정: 2023.06.01 14:47

기동민, 국방부 장관 향해 "전쟁이었으면 사람 죽고 문자 보낸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 /남윤호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중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있었던 북한의 의도되고 예정된 도발에 대해 군이 발사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고 예상 시간 내로 도발이 있었다고 짐작한 상황에서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잘 협업해서 생명 안전에서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기 의원이 거듭 "잘 조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 의원이 "어제 북한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아닌가", "거기에 소형 경량화인 핵탄두만 정착하면 바로 ICBM으로 변형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기 의원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발사됐을 당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NSC 개회 시간이 늦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본은 6시 30분에 재난안전문자가 나갔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31분에 사이렌 소리가 (서울에서) 울렸다"며 "사이렌에서 뭐라고 나왔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사이렌에 이어서 핸드폰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라고 답변했으나, 이어 기 의원이 "핸드폰 (경고) 메시지는 사이렌이 울린 후 11분이 지난 42분에 나갔는데 무슨 상관인가. (메시지 내용마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된 것이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대응인가.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기 의원은 "장관은 메시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도 묻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 반이다. 7시 7분에 관련 장관들이 전부 다 속속 관저에 도착했고, 들어가기 전에 직접 적인 피해가 없다고 국민들 안심시켰다. 우리는 NSC가 몇 시에 열렸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NSC 시간이 빨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회의를 빨리한다고 해서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내용은 모두 조치했다"고 국가안보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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