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정부의 전문가 시찰단 활동 결과 발표를 두고 '맹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민 기만', '일본 정부 홍보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월 22일부터 나흘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설비를 시찰하고 온 정부 시찰단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내지 못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을 줬다는 취지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시찰단을 이끈 유국희 단장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측에 따르면,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알프스를 거치기 전 오염수 농도와 알프스를 거친 후 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원자료도 확보했다.

유 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동경(도쿄)전력은 연 1회 알프스 시설에 대한 64개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확보했다"며 "10여 개가 되는 주요 핵종에 대해서는 주 1회 알프스 전 농도와 알프스 처리 후 농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이번 시찰에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된 것과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평가는 보류했다. 향후 추가로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해 종합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국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일본의 시설만 잘 보고 왔고, (도쿄전력 측에) 자료만 더 요구했다는 얘기만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이 안전한가, 오염수가 바다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국민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시찰단 발표 이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물어 과학적·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한 뒤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또한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며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방류를 앞두고 시료 채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여전히 시찰단은 도쿄전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공한 시료 분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시찰단은 누구를 위한 시찰단이었나"라고 질타했다.

바다와 맞닿은 제주 등 해안 지역 어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는 데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측면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용인하는 점은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야당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