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경제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 부문의 사회보장 서비스 통폐합을 제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복지 전략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밝히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약자복지',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도입하고 서비스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서비스복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 수석은 "중앙정부에 1000여 개, 지방정부에 만여 개로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의 활용,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앞서 모두발언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1000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사회 보장 서비스 통폐합 등을 통한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구조조정하고 경쟁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에 부담이 덜 되면서도 보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예산 확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보장 서비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거다.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강한 어조로 각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가 난립한 현재 상황에선) 복지현장에서 어떤 복지를 주면 될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국민이 자기가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가 뭔지 쉽게 알고, 기초 말단에서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제공이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중앙부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는 쉽지 않지만 중앙부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자체는 협조, 권고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조정 등 유인책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법 개정을 통한 입법 추진을 언급했다.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국민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재정적인 책임을 정부가 일부 감당하고, 나머지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싼 값에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진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소비자, 수요자, 국민부담 상승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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