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야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보고받은 뒤,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장악하려는 초유의 사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한 위원장 면직 결정에 대한 이유를 811자(공백 제외) 분량으로 일일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정부가 면직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지난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이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언급했다면서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점수 조작을 묵인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37조 위반)혐의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마음대로 단축하는 등 직권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 혐의 △TV조선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형법 제227조 위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대변인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즉각 "방송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어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인가"라며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러고서도 법치를 입에 올리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방송 장악의 화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급했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인가"라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기소만으로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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