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한상혁 면직안 재가…"정상적 직무 수행 불가능" 
입력: 2023.05.30 18:05 / 수정: 2023.05.30 18:05

한 위원장, 법적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에 정부가 면직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물망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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