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밀어붙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유도로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표결 강행을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로 규정하면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민주당의 매표용 밀어붙이기는 노란봉투법·학자금무이자대출법·방송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서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지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해당 법안 추진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눈길을 돌리려는 목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밖에 (해당 법안 추진을) 막을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께서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강행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노동계 표를 얻겠단 심산"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생 법안이었다면 민주당 정권 때 왜 처리 안 했나. 자신들이 여당일 땐 반(反)민생, 야당일 땐 민생법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가결을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석수 115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안 합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느냐'는 질의에 "없다"면서 "오늘 논의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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