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학적 안전성 없는 오염수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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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여야가 뜨겁게 맞붙였다. 이날 업무보고 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24일 대통령실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일본이 보유한 현 제거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서 '친일 정부'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면서 과학적 검증 후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검출된) 65핵종 중에 다핵종 제거시설 장비가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가 안 된다고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시료 채취를 안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일 정상 합의로 일본을 방문 중인 시찰단에 대해 시료 채취가 불가하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언론에도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며 "시찰이 아니라 견학단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 방안을 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안전한 거면 일본에서 자기들이 먹든지, 자기 땅에 뿌리든지, 자기들이 들고 있든지 하지 왜 바다에 뿌려서 전 세계에 민폐 끼치는 건가"라며 "다른 나랴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망칠지도 모르는 민폐를 끼치면서 일본은 자기들 민원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도대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친일 정부' 비판을 자초하는 건가"라며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태세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다핵종 제거장비 성능 지적에 대해 "저희가 알기로는 삼중수소 빼고는 거의 다 체크 가능하다고 한다"라면서 "우리 정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출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일본 측의 오염수 시료를 받아 세 차례 분석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오염수가 한국 해양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오염수가) 4~5년 후에 (한국 바다에) 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발생) 10년이 넘었다. 후쿠시마 원전 터지면서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이미 그때 많이 나갔다. 10년 넘었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이나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다. 후쿠시마 전과 똑같다는 결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과학자들이 이번에도 19명 갔다고 한다"면서 "이런 것은 과학자들에게 맡겨보고 6월 말에 답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작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 문건'에서 정화 처리 시설의 성능 확보가 어렵지 않고, 장비로 잘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생체에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 해양 확산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은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유해하다는 표현들은 정말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서 사회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일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돌아오면 정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