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정부 탓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민주노총이 1박 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도심에서 열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경한 불법 집회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바로 세우기', '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주 캐나다·독일, EU 정상들의 공식 방한, 히로시마 G7 초청국 자격 참여 등의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소화한 것에 대해선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그만큼 컸다"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외교 행위에 대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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