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세 번째 세션 발언
尹 "우크라이나 침략, 국제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국제사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국제기구, 참가국이 함께하는 확대회의 중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루는 세 번째 세션에서 "북한의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규범에 기반하는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을 흔드는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0일)에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업'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확대세션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나라가 식량과 보건취약국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을 제시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국가에 매년 쌀 5만 톤 지원한 것을 내년에는 2배 늘리고, 식량 취약국에 종자 연구개발 결과와 경작 기술, 유통 노하우를 공유하는 K-라이스 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 기여와 관련해선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에 공여금 규모를 현행 300만 불에서 올해는 8배 늘린 2400만 불 규모로 공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확대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 참여해서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한국이 G7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