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가조작·조폭 변호한 박민식 후보자 사퇴해야"
입력: 2023.05.20 13:26 / 수정: 2023.05.20 13:26

朴 후보자, 분당 출마 시 "조폭, 두고 볼 수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조직폭력배 등 형사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은 도덕성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후보자께서는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조직폭력배 등 형사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은 도덕성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후보자께서는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조직폭력배 등 형사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실정법 위반, 반사회적 범죄자 변호…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검사 출신이면 학폭 비호도 조폭 변호도 다 괜찮은 것입니까?'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지역구 부산의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의 주가조작을 변론하고, 이에 대해 지금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밝힌 데 이어 이제는 법사위원 시절 조폭 등 형사사건과 다수 민사사건 등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명기된 것이 확인됐다.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보자도 휴업 신청을 했다. 그럼에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거기에 조폭 등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이라며 "작년 후보자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당시 '조폭이 더 이상 주민의 삶을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무슨 극악하고 추악한 내로남불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이 박 후보자의 법무법인이 어떤 소송은 박민식 변호사의 이름을 뺐고, 어떤 소송은 갑자기 실수로 누락해서 안 뺐을까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같은 날 나온 대법원 판결문.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용진 의원이 박 후보자의 법무법인이 어떤 소송은 박민식 변호사의 이름을 뺐고, 어떤 소송은 갑자기 '실수'로 누락해서 안 뺐을까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같은 날 나온 대법원 판결문.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런 지적에 박 후보자 측이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그래도 변호사법 위반은 피할 수 없거니와, 만약 그랬다면 조폭변호를 무보수로 함께했던 셈"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입니까?"라며 국회의원 재임시절 수임내역과 금액 등 수입내역 일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세조종을 엄단하겠다며 법까지 발의하신 분이 이후엔 주가조작을 변론하고, 이제는 '조폭을 쓸어버리겠다'면서 뒤에서는 조폭 변론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 놓고 '해당 법무법인의 실수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며 "학폭을 비호해도, 조폭을 변호해도, 검사면 만사 OK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에 다시 한 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은 도덕성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후보자께서는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후보자의 법무법인이 어떤 소송은 박민식 변호사의 이름을 뺐고, 어떤 소송은 갑자기 '실수'로 누락해서 안 뺐을까라며 같은 날 나온 대법원 판결문을 올렸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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