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단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선임
3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으로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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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위기에 민관이합동으로 대응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국가정보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조직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2012년 1월부터 운영해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이번에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초대 단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준호 국장이 선임됐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군·경찰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SK쉴더스·명정보 등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금융위원회·軍·KISA(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참여하는 사이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공공이 합심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열정과 역량을 발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 각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이버위기 민관 합동체계를 마련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의 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ICT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범정부 통합 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민간 사찰과 국정원의 권한 강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지난 3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