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뜻 모아...에너지캐시백·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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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확대, 인상분 경감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을 내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5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일반가구에는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선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인상 이후 국민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일반가구에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누진 구간도 확대하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도 완화한다.
사회배려계층에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요금 인상분을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한다.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산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