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단, 오염수 방류 정당성 확보 위한 요식행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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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철회를 13일 촉구했다. 시찰 대상 시설과 제공받을 정보가 한정돼 있어 자칫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일 외교 당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방문계획 협의 확정 소식을 접한 뒤,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시찰단 파견을 두고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며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국장급 협의를 갖고 시찰단 파견 일정을 3박 4일간으로 확정했다.
다만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시찰단이 방문할 구체적인 시설 대상과 제공받을 정보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