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회의 통해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협의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지만, 일본은 "안전성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6일 한국YWCA연합회 소속 활동가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해 "우리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현장을 방문해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며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과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온 IAEA 검증단이 확인한 수준의 정보 확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께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수용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염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6일 브리핑에서도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본 측에 요청해 제공받아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시찰단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점은 안전성의 '검증'이나 '분석'보다는 '이해 심화'에 맞춰져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안전성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 파견을 통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성 검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 간 꼼꼼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시찰단 구성 등 파견 준비에 필요한 사항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초로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