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뤘다고 취임 1년을 평가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대통령실=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도 외교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 처음으로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제 지역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 상황으로 바뀐 그런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12년 만의 한일 서틀외교 복원 등을 언급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0조 원 규모 MOU 체결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안보 체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도 성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이어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며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금융 투자 집단 사기 현상에 대해서는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전 정부 정책을 탓했다.

마약 범죄 급증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의 실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6년 만에 재개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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