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향해 "박근혜처럼 이진복-태영호 수사하라"
입력: 2023.05.07 09:39 / 수정: 2023.05.07 09:39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 尹-한동훈이 기소한 사건"
"선택적 정의는 해악…檢, 상대 누구든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녹취록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 장관(오른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녹취록'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 장관(오른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녹취록'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 총질러'라고 하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던 것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등 사건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다"라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라고 꼬집으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라며 "녹취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정무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박근혜 공천개입 의혹'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거론하며 "'내 식구 봐주기'식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이다. 한 장관과 이 정권의 검찰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상대가 누구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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