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여의도연구원과 윤창현·이인선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이철규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언석·송석준·한무경·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상당한 시간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하며 윤석열 정부 띄우기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을 우리 국민에게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악의 축으로 폄훼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악화했다"며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에서 1년간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권 인수인계 비협조로 난관이 많았다"면서 "지난 5년간 무너진 제도와 관행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소주성을 그렇게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얘기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했다"면서 "그런 실험에 대한 평가, 반성,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뒤로 숨어버렸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이다. 이를 부정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금리·통화·환율·재정 등의 경제 변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이 자유·시장·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 건강한 가치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띄웠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미흡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발제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력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근로 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프레임에 갇혔다"면서 정책 홍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180석에 육박하는 야당의 정략에 정면충돌한다"며 "상위 10~20%에 속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MZ세대 노조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언론사 기자들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과 노조가) 노동 개혁의 진실을 알리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왜곡하는 데에 앞장섰다"고 봤다.

김 소장은 토론 현장에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법치주의 노동 개혁이 상당히 성과를 얻었다"면서 "(노조) 안에 폭력성이 강화됐고 종북 주사파 성격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런 문제들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불공정 채용'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낮은 사람들한테 (임금을) 끌어올려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불공정한 노사 관행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일조하고 계시다. 노동부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모두 힘을 합해 비정상화된 문재인 정권의 패악을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천양하 용인대 AI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자기 노동에 대해서 자기 결정을 하는 식(의 프레임)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성'을 언급하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민주화가 덜 된 게 노조"라면서 "(노조가) 너무 불필요하게 과격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주관단체인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은 양준모 공동대표가 맡았고 박인환 공동대표는 2부 '산업·에너지 위기'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과 천양하 용인대 AI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운영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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