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27일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 의원을 즉각 제척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교육위 위원들 6명(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옳지 못한 일을 저질로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는 짓을 계속한다면 민주당과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 복당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신청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지 1년여 만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논의하도록 한 국회 숙의 기구다. 그러나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조정위를 종료시켜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 결정에 대해 헌재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대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그동안 위장 탈당을 정당화해 왔던 민주당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라"며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민주당의 행태는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사유"라며 제척을 촉구했다. 이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주어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며 "민 의원은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위장 탈당 편법과 꼼수는 국회를 후진국형 국회로 추락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편법과 반칙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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