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간호법 처리, 방송법 부의 등 더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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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6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추진을 두고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해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고 말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여당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법 또한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