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인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런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외신 인터뷰에서 한 것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 조건은 이미 현실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 내용이 이미 수차례 외신들을 통해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전제 조건은 이미 다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한국 정부를 겨냥한 날선 메시지를 쏟아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 하는 새로운 열성 팬들이 등장했다"며 한국을 비꼬았다.

이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최근까지 한국이 키예프(키이우)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했다고 확신했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인 무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문건이 유출된 이후 대통령실이 '위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마 유출된 그대로 이행이 되지는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AP.뉴시스

하지만 실제로 155mm 포탄 우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후 윤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나라(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것이 '대가'"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20일에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은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더 이상 무기 우회 지원 등의 상황을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논의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정상이 실제 회담장에 앉으셨을 때 무슨 주제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처음에 다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며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현상, 그리고 국제질서 동향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는 논의는 현재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는 러시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며 "관련해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인터뷰 내용을 오독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어떻게 보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러시아에 공을 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러시아에 공을 돌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1950년 6·25전쟁을 맞아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그때 자유 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고, 한국을 번영시키는 기틀을 마련해 지난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며 "우크라이나가 반대 입장에서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도 현재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중심에 서게 된 그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입장은 계속 유지된다"고 모호성을 유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일 전에는 일본에 '강제징용 문제 재점화 없을 거니 걱정말라'고 하더니,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 외교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을 공식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세 가지 지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무력 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과 완전히 상충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미를 앞두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흔들어 놓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고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해 '과해석하지 마라', '한미회담 앞두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실 해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아마추어 외교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추종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