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진영 싸움에 매몰돼" 여야 비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특별강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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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왼쪽)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홀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앞서 미소짓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8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 양당 간의 정치적 대화는 단절됐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홀에서 열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한국 정치는 진영 싸움에 매몰돼 전략 산업에 대한 입법과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양곡관리법 개정과 같은 무리수를 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간호사법 등과 같이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적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개회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린다 해도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특히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야당의 중요 인사들과 만나 한일·한미 관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노력, 노동 개혁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수가 '4·19혁명에 대한 하나의 성찰-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5년간 봉직했으며, 민주주의를 연구한 한국 정치학계의 거장이다.
최 교수는 4.19 학생 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그 결과로써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는 민주주의로 발전했는지에 대해 짚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냉전의 산물이라 할 이데올로기적 협애함과 경직성에 의해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 민주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념적 공간,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요컨대 폐쇄적인, 쇼비니즘적인, 동족집단중심 민족주의를 준봉하고 그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족주의를 상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