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일·대북정책을 정리한 '2023 통일백서'가 지난14일 공개됐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통일백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일·대북정책을 정리한 '2023 통일백서'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해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통일백서를 발간한다"며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을 말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3원칙,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정리했다.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3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설정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체계 / 2023 통일백서 제공

통일부는 2023 통일백서 총 1만 부를 발간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과 PDF 파일로도 읽어볼 수 있다.

◆ 2022 통일백서와 다른 점 살펴보니

2023 백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통일 정책방향 차별점을 크게 두 가지로 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는 1장에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해 온 대북정책의 관행에서 벗어나 궁극적 목표인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과 평화 통일을 향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해왔다"고도 했다.

이는 백서 목차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2022년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1장에서 소개하고 남북교류협력(2장)과 인도적 협력(3장) 순으로 다뤘다. 올해 백서에는 '인도적 협력'의 일부분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2장 목차 제목(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이 됐다.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3 통일백서 2장 목차 제목과 구성. 2022 통일백서는 3장 인도적 협력에서 인도협력(1절), 이산가족(2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3절), 북한인권(4절)을 다뤘다. /2023 통일백서 제공

통일 준비 관련 목차인 7장은 2022년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서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로 바뀌었다. 둘 다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통일법제, 남북협력기금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올해 백서는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1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2절)로 국내외적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내용이 앞서 배치됐다.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를 반영해 발전된 통일 로드맵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백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족의식이 약화해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하는 등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로 사용되던 개념이던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화한 점도 눈에 띈다.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2년 백서와 마찬가지로 2023 백서에서도 남북 간 왕래 인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차량, 선박·항공기,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은 각각 0건으로 파악된다. 남북교류협력 현황에서 남북교역건수를 보면 2021년에는 4건이, 22년에는 2건이 반출됐다. 반입은 각각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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