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1호 민생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 준비와 간호법 제정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가겠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된다.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사주겠다는 것이냐는 국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여당을 향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77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재의 의결 요건을 넘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거부권을 예고했고 정부·여당은 이런 대통령만 믿고 국회의장의 연이은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대안 없이 시간만 끌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속입법 통해 반드시 양곡법을 정상화하겠다"고 입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 추진은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된 끝에 '부결'로 마무리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의원들에게 쌀값 폭락 문제 대응을 주문해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고 지난달 23일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 입법을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농업 자생력을 훼손해 오히려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날(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대안 마련을 하라며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다. 정부여당이 갈등조정 대신 또다시 갈등조장에 나서는데 그대로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 포함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의장은 민의의 정당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길 바란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원칙대로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더이상 시간끌기 꼼수로 민생 법안을 정략화하며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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