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6조 원 세수 결손' 지적…"경제가 갈수록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12일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12일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땐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일 것"이라며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이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세수 결손 사태'를 지적하며 "올해 2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 해보다 무려 16조 원 급감했다. 최악의 무역적자에 세수 펑크까지 경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세수 결손 사태는)초부자들 특권 감세를 감행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유류세 인하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경제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는 국민 서민 증세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하느라 구멍 난 나라 살림을 왜 서민들 지갑으로 채우려 하나. 초부자 특권 감세부터 바로잡는 게 순리고 정도다. 국정의 선후 경중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강원도 산불화재와 관련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진화에 최선을 다해준 소방대원과 진화대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