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명의 성명 "일방적·무책임한 태도 규탄"
"가능한 법적 조치·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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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통신선 두절과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군통신선 간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닷새 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 브리핑에서 "정부는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 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가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공세적 군사행동 가능성과 장관 명의의 규탄 성명까지 맞물리면서 남북 대치가 심화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이런 식의 긴장 고조는 한반도 전체 뿐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는 차원에서 (장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