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거듭 강조했다. 전원위 회의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셈이라는 지적이 인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대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감축은 '약방의 감초'가 아닌 '약방의 산삼'"이라며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어이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선거 개편 관련 전원위 논의가 시작된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침이 돼서는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우리 당의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민주당이 '약방의 감초'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비판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개혁 과제를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인 당당함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의원 정수의 감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늘린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십분 활용해 범죄혐의자를 보호했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26석 의석수를 줄인 적 있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국회 역시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적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재정건전성도 민주당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고, 경상수지 역시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어려운 상황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민심이 아닌 득표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가 돼선 안 된다"며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게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 이해할 수 없다.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과 회의한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주변에 많은 의원님에게 의견 수렴했다. 의원 정수 감축이 옳다는 의견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의 주장은 국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리더십 위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여론에 편승해 반등 기회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의원 정수 축소'가 당초 논의 주제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여야 합의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증원해 국회의원 정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물러서며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중론이다. 의원 정수 축소는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야당은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라며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축소)'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라며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발언은, 위기 수습을 못 하자 정수 얘기로 영합하려는 속셈"이라며 "노느라 욕먹은 학생이 공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학교 없앨 궁리만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다양성·대표성 증가를 위해 초당적 모임까지 결성되어 애쓰고 있는데, 김 대표의 한마디는 전원위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라며 "김 대표는 여론에 편승해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을 생각 말고, 본인에게 주어진 숙제나 열심히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토론에 오를 세 가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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