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전략회의 인태 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기업 채용공고 때 근로조건 공개 확대 등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한 국민제안 1만5704건 중 2차 정책화 과제로 15건을 선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만5704건 중 405건을 후보과제로 추린 뒤 지난달 30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했다.

취약계층 지원 과제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과 국민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선정했다.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절차 편의 개선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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