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국회 내에서 민생·개혁 법안과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을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는 대출금 일부 연체 시 붙는 연체 이자를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부문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4일 여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 원내대표 임기 내 마지막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한 법안은 7가지다. 여야는 먼저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기식 무기명 투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도 합의했다.

또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이자 부담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존엄한 임종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이밖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는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날 회동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우리 정치 환경이 여야가 아주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그래도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주신 덕분에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에 의료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 늘어나 걱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여야가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없이 합의했는데도 아직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을 위한 법안이 꽤 있다"며 "오늘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주 원내대표님 임기 내에는 어려워도 4월 중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려면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꼭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개월가량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함께 국회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한편에서는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다"며 "역대 어떤 원내대표들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양 특검법이라든가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끝난 간호법, 의료법 문제라든가 또 오늘 대통령 결정에 달린 양곡관리법 등의 문제까지도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마무리 처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권이 바뀐 첫해는 여야 입장이 바뀌고 해서 양당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우리 의장께서 잘 이끌어주셨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편하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국회는 어차피 의석수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다수결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저희로서는 여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적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많다. 여당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은 제가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이 안건 조정 회의가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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