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5일까지 대정부질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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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여야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오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일 외교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달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현 방문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여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하자 야당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도 여야가 대치 중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고리원전 2호기 가동 중단, 재정준칙 도입, 양곡관리법 거부권 실시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행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추가 입법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근로 시간 개편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이후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터졌던 정순신 변호사 논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