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의 위험성 언급…"노동개악 막아내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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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69시간 근로제'에 관해 탁상공론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개편 정책에 관해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장 감각 없는 '탁상공론 정치'의 위험성"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비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을 골자로 한 글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근무제를 넘어 매주 최대 69시간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 확대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융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서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처럼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개악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