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인상 불가피는 재확인"
입력: 2023.03.31 12:19 / 수정: 2023.03.31 12:19

당 "가스공사 누적, 외면할 수 없는 단계"
정 "국민부담 최소화, 의견 종합 수렴"


당정은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뉴시스
당정은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종합적인 판단 이후 추후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위의장은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관계 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함께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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