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위한 야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연대'가 임박한 모습이다. 쌍특검 물밑 협상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정의당 안으로 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정의당과 이견을 보였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서 한발 물러나 쌍특검 추진 동력을 키우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원내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야당 구상대로 오는 30일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 발의 법안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장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비교섭단체'에서 하도록 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해 자신들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비교섭단체'에서 하도록 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해 자신들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새롬 기자

또 수사 범위의 경우도 민주당 안이 더 수사에 포함하는 범위가 넓다. '50억 클럽 특검' 관련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제한했으나,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추진 절차를 두고도 부딪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법사위에서 특검법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정의당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27일)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법 심사를 가로막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두 특검법안 중 하나를 정의당 안으로 받아들여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민주당 제안에 응한다면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의당은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 등을 거친 후 2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오후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끝내 윤곽을 잡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에 있어 주장해 온 원칙을 민주당이 수용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고민, 쌍 특검으로 묶어가는 것에 대한 판단, 30일 전원위원회 첫 소집을 앞둔 시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실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영부인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나온다. /남윤호 기자

야권 공조가 이뤄져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영부인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계 없이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미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우려 때문에 입법부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국민들께서 국회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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