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결정 방침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직격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결정 방침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했어. 통 큰 결단했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진실이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리가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왜 열어야 되느냐. 가해자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피해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를 하는 건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그만하면 됐다. 내가 그냥 통 크게 해결할게' (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제3자 변제라는 방식 자체도 우리 민법에도 그렇고 일본 민법에도 그렇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해야 하고 구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하고 상충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 판결도 존중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일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칼로 한순간에 끊어서 과거의 오래된 역사의 문제, 주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이거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젊은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하니까 그전에 '젊은 학생들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우국충정과 애국심은 십분 이해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담화를 발표하고 왜 이 협정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득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회담 이후에 받아 온 건 하나도 없이 양보만 다 하고 독도, 위안부, 멍게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과) 미래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런데 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까지 함부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건드리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문에 이 모든 걸 했다면 외교의 큰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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