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세계최고 수준…셀프 인상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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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부의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영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나"라고 되물으면서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곧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며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권지웅·김용태·문정은·손수조·신인규·이동학·조성주·천하람·최재민·하헌기 1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