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되는 논리로 검수완박법 유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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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고 했다.
그는 "헌재 결정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 정도면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연계해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