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수용을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용을 24일 요구했다. 양곡관리법을 반대해 온 여당의 건의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가 예측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면서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고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에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이른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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