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OECD 주요국 의회 의원 세비를 비교해본 결과, 사실에 가까웠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 의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야당 초선 의원 주장에 국회의원 세비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 정치인 모임을 대표해 줄곧 '정치개혁'을 외쳐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파격 제안했다.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22대 총선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둔 가운데, 기성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를 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더팩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한국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2021년 기준)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 의회 공개 자료를 참고해 살펴본 결과, 이 의원 주장은 사실에 가까웠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을 대상으로 했다.

√FACT체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일까?

이중 의원 연간 보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 의원이 받는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2367만 원)다.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보고서 'Congressional Salaries and Allowances: In Brief'에 따르면 의원 급여는 2009년 1월 조정 이후 조정이 없었다. 이와 별도로 하원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원직수당(members’ representational allowance: MRA)으로 받고 있다. 여기에는 보좌진 수당, 사무실 경비수당(최저 연간 25만6574달러), 우편수당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의원 보수가 높은 국가는 일본이다.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에는 의원 월급을 월 129만4000엔으로 규정했다. 연봉으로는 1552만8000엔이다. 여기에 기말 수당(상여)으로 연 635만 엔까지 합하면 총액은 2187만8000엔(16만7257달러, 약 2억1500만 원)이다. 1인당 GNI에 비해 3.9배 높은 셈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 1명당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다.

이 외에 '조사연구홍보체재비'가 월 100만 엔, 입법 사무비 월 65만 엔이 지원된다. 이 항목은 영수증 공개가 불필요해 현지 언론은 '제2의 급여'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또 JR 특수 승차권·국내 정기 항공권과 출장 여비, 위원회 직책수당, 의원 비서 3명(정책비서, 제1비서, 제2비서)급여도 지급한다. 각종 수당을 합하면 일본 국회의원 1인 지원액은 6000만 엔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양원제 의원내각제'인 독일 의회에서 한국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Bundestag) 의원의 수당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관계에 관한 법률(대의원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에서 월 '1만83.47유로'로 명시하고 있다. 연봉으로 계산했을 경우 13만2120달러(1억6984만 원)다. 이 외에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직원 고용, 출장 경비 등으로 월 '4560.59유로'가 고정비로 지급된다.

덴마크 의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및 주 감사관의 보수 및 주택 수당' 자료에 따르면, 의회 의원의 기본 급여는 2022년 10월 기준 연간 '71만8234 덴마크 크로네'다. 달러로 환산하면 10만5348달러(1억3542만 원)다. 여기에 연간 최대 6만9931덴마크 크로네를 추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영국 의회 의원의 기본 연봉은 8만4144파운드(10만3724달러, 1억3333만 원)이다. 의회가 공개한 'MP’s Pay and Pensions: A New Package'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 외에 사무실 운영, 거주비용, 직원 고용,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 2009년 하원의원의 주택수당 부정청구 스캔들이 발생한 이후 2012년 9월부터 런던 이외 지역 의원에 대해서만 거주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의원직을 정리하는 비용인 퇴직수당도 2개월간 지원(런던지역 의원 4만6500파운드, 그 외 지역 의원 4만5500파운드) 받는다. 영국의 경우 의원 수당은 2011년부터 독립 의회 표준 위원회(IPSA)가 별도로 급여를 책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국 의원 급여는 17만4000달러, 약 2억2300만 원이다. 일본 의원수당은 1인당 GNI에 비해 3.9배 더 높았다. /미국 의회 전경. 워싱턴=AP/뉴시스

2022년 5월 1일부터 노르웨이 국회의원의 연간 고정 보수는 연간 106만4318 노르웨이 크로네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만2649달러(1억3195만 원)다. 노르웨이 역시 국회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 매년 5월 1일 보수를 평가한다.

스웨덴 의회 의원들은 의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회비(Arvode)'를 받는다. 회비 산정은 의회 산하 '보상위원회(Riksdagens arvodesnämnd)'에서 결정한다. 의원 회비는 월 '6만9900 스웨덴 크로네'(2021년 1월 기준)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83만8800크로네(8만2006달러, 1억541만 원)다. 이 외에 출장비와 야간 수당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 의원 주장대로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이다. 국회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2022)'에 따르면 일반수당으로 연 9202만7400원, 정근수당과 명절규가비 등 상여수당으로 1519만6060원, 입법활동비로 연 '3763만200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연 '940만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약 3.4배 높은 셈이다.

이 외에도 각종 지원 예산이 넘쳐난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2022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사무실 운영지원(의원차량 운행 유류비 지원 월 110만 원, 의원차량 유지비 월 35만8000원, 식비 연7703만330원)과 출장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보좌직원 지원 등에 지급하는 예산이 의원 1명당 연간 약 1억153만 원(2022년 기준)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원 1명당 최대 9명(인턴 포함)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급여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총 예산은 연간 약 7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 개편 방안을 토대로 2주간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야 합의의 단일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23일 합의했다. 전날(22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3가지는 모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안이다. 1안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서는 현행처럼 선거구별로 의원 1명을 선출하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로 묶어 3~5명을 뽑고, 비례대표는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2안은 대선거구제로 4~7개 지역구를 묶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각 1표씩 투표하면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고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정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다. 3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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