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與 반발 속에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3.23 15:44 / 수정: 2023.03.23 15:44

野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본회의 직회부...다수당 무기로 쟁점 법안 직회부 줄줄이 예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홍정열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홍정열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명에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양곡관리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쌀 초과 생산을 막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를 직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안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방송법등 (민주당)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빠진 여러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정치적 득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당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의 추가 직회부도 예고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