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출연하는 자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방치했고,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관계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과 문재인 정부의 맞대응으로 한일관계가 파행을 맞은 것을 언급한 뒤 "작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16일)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며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일본의 후속 조치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는다"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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